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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작권위반 단속의 현실과 대처방안


11월 7일 저녁 천안에서 국방부 블로그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고속버스 안에서 우연히 TV를 봤습니다. KBS1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형돈PD의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가짜 옥으로 만들어진 옥매트와 블로그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집에가면 생각을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들은 저작권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가요? 블로그 운영하면서 음악 한번 올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작권 단속의 타겟이 된 블로그와 블로거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진 Pixelbliss


대한민국 저작권법, 무엇이 문제인가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단속하고 고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과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과잉단속이요 대상 역시 어린 학생들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과잉단속입니다.


저작권법을 방치하는 포털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


포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네이버는 블로거들이 음악을 올리든 말든 삭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동하는 어린 학생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네이버에서 알렉스 화분 이라고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블로그 저작권


☞ 블로그 검색창의 모습입니다. 음원들이 삽입된 포스트들이 쭈욱 나열됩니다. 90퍼센트 이상 음악이 들어가 있는 포스트입니다.

블로그 저작권


☞ 임의로 한개의 포스트를 클릭해 봤습니다. 하루 방문자수가 1만 5천명에 육박합니다. 이 방문자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원이 수많은 방문자를 유입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죠. 다시 말해 음원 하나하나가 네이버의 트래픽에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법 위반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저작권


도가 지나친 한국의 저작권 단속 현황

이렇게 검색 한번이면 리스트가 나오는 블로그의 글들이 저작권법 위반이라 하여 싸그리 벌금을 물린다면 그건 분명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과잉단속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음악을 올려놓는 대부분의 블로거는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작권을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형사 고발은 과한 처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건수가 1년에 2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관련 합의금 또한 턱없이 높습니다. 성인이야 그렇다 치고(88만원 세대의 현실을 생각하면 성인도 과잉이 분명) 대학생과 초중고생등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는 학생들에게 50~100 만원의 합의금을 물린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를 당하는 사람들

네이버 블로그에 음원을 올리는 블로거의 경우 대부분은 학생일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음악도 함께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올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저작권을 위반해서 피소를 당하는 사람들은 경찰서에 한번 가보지 못한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출석요구서라니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인가요?


저작권법 단속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저작권법 단속으로 가장 크고 확실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저작권 피해자와 저작권 가해자의 중간에 있는 단속대행 법무법인입니다. 저작권법 단속의 아르바이트생 모집까지 공공연하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놓는다고 합니다. 많이 고소할수록 자신들에게 남는게 많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단속의 임무를 띄고 있는 법무법인의 주고객은 순진한 학생들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과잉단속 규제와 분명한 저작권법으로의 개정이 시급

저작권법으로 자기 배 채우려고 학생들 과잉단속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적정 단속건수를 지정해서 통지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교육보다도 시급한 것이 저작권법이 실질적이고 누구나 이해가 쉽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병행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포털과 정부 사이에 마찰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어린 동생들, 자녀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아니되겠죠.


블로거가 저작권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

블로그 포스트를 올릴때 음악을 올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원들만 올려놓은 사이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올리고 싶어하는 음악들은 다들 저작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들의 경우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음악을 올리는 것에 대해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기전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처럼 저작권법으로 경찰서 출석요구 통지서가 날라오기 전에는 그 위험성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포털과 법무법인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블로거 스스로 미리 조심하고 음악과 같이 저작권 단속의 타겟이 되는 자료들은 되도록 업로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악 한곡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피소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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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해피쿠스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면에서 제도적인 차원보다는 어느정도 완화된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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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나아지겠지만 과잉단속은 어서 빨리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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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logIcon 우육

    저작권에 대해 단속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사과사진(실제로 팔고 있는 썸네일사진) 무단으로 사용하고
    뻔뻔히 그냥 미안하는 둥 마는 둥 말을 하고 내린다네요..
    합의금 요구는 꾼들이 하는 거겠지만
    피해 보는 쪽은 열심히 찍어서 파는 생산자죠..
    피해를 봤다면 그 사진으로 인해 무단으로 도용한 사람이 상거래를 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당연히 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맞겠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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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음원 관련 범법자들은 학생이라는 겁니다.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그들에게 형사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있는 현실의 작태를 꼬집고 있는 방송입니다.

    해당 방송을 직접 시청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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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logIcon na야

    음.......음악블로거를 하는 저는......음악을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음악 외에는 올릴만한 소재가 별로 없어요..아직도 글솜씨가 부족하기도 하고...
    이건 나중이고....현실에서 제일 문제인건...저작권을 핑계로 이익만 챙기는 놈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땜시 정말로 순진한 학생들만 피해 입을까 그게 걱정이네요. 그리고 합의금이 50~100..???- -;;!!!!!!!!!
    학생들은 엄두를 못 내요..(속은 욕만 나오네요..- -!!)
    아참..무조건 잡을것만 생각하지 말고..출처를 꼭 표기하게 하고 표기를 않할경우 그에 마땅한 처벌을 하게 하는거..그게 좋을꺼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 어느정도 신경쓰게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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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예, 그런데 출처표기는 저작권을 피하는 대안이 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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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BlogIcon na야

    그럼...........다른 방법이............마땅한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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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BlogIcon Deborah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 가운데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다면 다 지워야겠군요. 신고 들어가기전에 말이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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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BlogIcon 권대리

    블로그에 음원이 등록되있으시다면 무조건 삭제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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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이제는 자신이 노래를 불러서 올려야 하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나같은 음치는 어떡하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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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BlogIcon 오윤석

    법무법인들의 횡포는 악덕관리를 연상시킨다.
    참 한심한 작자들이닷!!!
    www.iloveschool.ws 엥? .com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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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그 사이트와 저작권은 무슨 관계가 있는건가요?
    단순 홍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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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BlogIcon 임자언니

    일부 로펌들이 이런 음원과 잘모르는 지적재산권을 들먹여 합의금을 따냈다는 말이 있더만
    사실이었군요.
    요즘 참 더러운 방법으로 돈벌어먹고 사네요
    지켜야할 법과 하지말야할 짓꺼리를 구분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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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네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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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BlogIcon 영경

    아... 머리 아픈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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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앗 제머리도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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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BlogIcon exedra

    저도 예전에 음악 파일을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봤더랬습니다. 그런데, ...
    저처럼 설치형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예 방법이 없더군요. 음원 관련 저작권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음원을 올리는 경우 적절한 저작권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만, 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에게는 거의 닫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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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맞아요. ANYBGM 이라는 서비스가 반짝 서비스했었는데 어느날 종적을 감췄어요. 갑자기 벌어진 환불사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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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BlogIcon 장대군

    일단은 저도 삭제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좋은 글 봅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포스트도 준비 중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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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네, 저작권 포스트 작성하시면 트랙백 주세요. 읽으러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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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BlogIcon 제이제이

    어떤 다른분이 올렸던 포스트가 생각나네요.
    그건 학생들이 웹하드에 자료를 올려서 용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것 같아요.
    중앙에 서비스를 하는 업자가 있고,
    그 사이에서 공급자를 늘림으로서 수요자를 늘리고, 이익을 얻고..
    서비스 업자는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완전한 해결방법은 없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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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너무 과하지 않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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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BlogIcon 로맨틱별

    어디 하나 문제가 없는 법인것 같아요. 잘 모르고 올려대는 블로거나, 불법인거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는 포털사이트나. 네이버는 고소 당한 블로거들의 신상정보도 가장 잘 넘긴다고 하더라구요. 가장 나쁜놈들은 그걸로 벌어보려는 법무법인이지만. 신고 절차는 또 어찌나 간편한지. 법무법인의 주장이 100% 맞으니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건 블로거 뿐이죠. 정말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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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맞습니다. 어서 우리모두 잘사는 쪽으로 진행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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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BlogIcon 김민호.

    솔직히 블로그에 음악 올리시는 분들보면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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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모두들 불안해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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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BlogIcon 뮤작

    티스토리에 앨범을 통째로 올렸는데. 그게 저작권에 저촉되어
    강제삭제당했던 적도있었습니다.

    주류음악이 아닌 비주류 음악에도 저작권은 큰 형향력을 행사하고있다는걸 알았죠..

    조심하지않을수없는 현실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블로거로써 살떨리는 공감을하고
    다장 버려진 네이버블로그에 음원을 삭제하러가야겠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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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어서 삭제를..--;

     ×
  30. BlogIcon N+gine

    제트님이 언급하신 부분들에 동의를 하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트님 정도 유명 블로거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른 일반 사용자들에게 혼동의 소지를 줄 수 있어서요

    맨 마지막 문단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반 저작권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공개 그 시점부터 한국저작권협회로 관련 사항이 귀속되고
    유명한 클래식(이미 원곡자가 사망한지 몇백년 된) 이더라도, 연주자, 세션 등등 다른 부분들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곡들이라도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문에 클래식이면 괜찮겠지, 인디밴드라서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다간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태지가 저작권협회랑 싸움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기도 하구요)

    극 소수의 곡들을 제외하고는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알아서 조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
  31.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엔진님 조언 고맙습니다.
    사실 그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적었어야 하는데 저의 실수입니다.

    블레이어나 인디음악 중에서 저작권 문제없이 자유롭게 블로그에 올릴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없이 모호하게 설명해 놓아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불찰이옵니다. 늦은 밤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32. 폴라

    아 정말 미챠 버리겠다..
    블러그에 음악 올렸다가 저작권 위반으로 걸렸는데...
    어떻게 돈 안내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것 같다.

    이렇게 무작위로 남발을 하면 우짜라고..~~ ㅠㅠ

    다들 조심 하시고 얼릉 블러그에 있는 수상하다 싶은거 다 지우세요.

     ×  +
  33.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폴라님, 지못미.

     ×
  34. gg

    저는 네이버에서 팝 음악 블로그 하나 운영하고 있다가 고소당하고 나서, 글 전부 삭제하고 비밀글 형식으로 혼자 음악 듣고 있음. 가요는 원래 싫어하고 팝 음원이야 어떻게 해서든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저놈들이 바라는대로 혼자 구석에 쳐박혀 들으면 됨

     ×  +
  35.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아이코 안타깝습니다.

     ×
  36. BlogIcon 만통쩜넷

    옳은 말씀입니다.
    저작권자체가 참 모호한 개념이고 기준도 공유라는 아름다운 가치나 인용등의 광범위한
    문화의 사용에도 굉장히 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이나 최초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수익을 나눌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마련없이 모두를 죽이고
    법무법인만 살찌우는 것이 현실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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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그러게요! ㅠ
    우리나라도 CC 라이센스 적용되는 저작물이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좋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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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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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헐, 오싹하셨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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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789789123412

    카페에서 서로 음악파일을 올리는데,그 음악게시판전체가 멤버들에게만 보여지고,
    검색했을때 파일창이 뜨긴하지만,다운못받게 되어있는데도 저작권에 걸리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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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네, 아마 그것도 저작권위반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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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BlogIcon 트리플

    아... 저작권이 그렇게 무서운거군여....벌금 50만원이면...
    그럼 저작권법에 안걸리고 블로그 운영하기 쉽지 않을것같은데...
    내귀에는 블로그 그냥 하지말라는소리같음....ㅠㅠ 블로그엔 음악이 필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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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BlogIcon 블로그의 신 Zet

    유튜브로 동영상 임베드 하는 건 따로 단속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저작권위원회에 전화를 해보고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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